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시민권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미국과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등 외국에 거주하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고액일 경우에도 양국에 두번 세금을 내지 않고 한번만 납부하게 세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이다
감세 카드를 핵심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돈을 벌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에게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이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트럼프 후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입장에서 “나는 미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더블 택세이션, 즉 이중 과세를 폐지하는데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의 이중과세 폐지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며 번 근로소득 은 물론 투자 소득 등에 대해 거주국이나 미국에서 한번만 세금을 내게 한다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후보는 사회보장연금과 팁소득, 오버타임 초과수당 등에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한데 이어 해외소득에 대해선 두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내건 것으로 보도 했다
지구촌에서 미국만 거의 유일하게 미국시민권자라면 미국내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 벌어들이 소득을 포함해 토탈 소득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양국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이미 체결돼 있어 대다수는 양국 중 한곳에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선 첫 12만 6500달러까지만 면세되고 그 이상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 에 이중과세 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이중과세 폐지가 실행되면 예외를 생각할 필요 없이 고소득은 물론 투자소득, 은퇴 소득 등도 모두 이중과세가 없어져 한쪽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이중과세를 없앨 것인지 세부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꾸준히 개선할 사안으로 꼽혀와 세법개정시 반영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은 440만명이고 그중에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280 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많지 않는 규모이지만 초박빙의 승부에서는 몇만표 차이로 승패가 갈려왔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이번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트럼프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없애겠다 공약
한미 이중과세 방지 협정, 고소득 투자소득 등 혜택
한미 이중과세 방지 협정, 고소득 투자소득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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