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주 주요 발의안들,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LAT '투표율 저조 예상..이유는?!'

박현경 기자 입력 03.05.2024 09:59 AM 조회 2,140
*오늘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는 LA를 비롯한 CA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민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도 이뤄집니다. 주요 발의안들의 내용 그리고 찬반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CA주에서는 아직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권자들은 오늘도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LA타임스 칼럼이 실렸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오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러 발의안에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발의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CA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의안은 무엇입니까?

네, 주민발의안 1입니다.

CA주민들 상당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노숙자 관련 발의안이어서 관심이 큰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아무리 임시 거주처를 지어봤자 노숙자들의 마약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치료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주민발의안 1이 바로 노숙자와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좀더 구체적으로 노숙자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노숙자와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예산 약 63억 달러를 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확하게는 63억 8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민발의안 1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노숙자 등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또 이들을 위한 치료 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쓰이게 됩니다.

노숙자들의 정신건강과 마약중독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이 거주할 주택 그리고 약물남용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만 천개가 넘는 침대가 설치된 노숙자 거주 시설 그리고 2만 6천 7백개의 외래치료 슬롯을 짓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주민발의안1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무엇입니까?
주민발의안 1의 지지자들은 약물과 알코올, 정신 건강 문제를 노숙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반대자들은 CA주정부가 재정적자 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에는 적기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더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오히려 이들은 불이익을 본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 주민발의안 1과 함께 LA시에서 관심을 모으는 주민발의안이 있습니다. 바로 HLA로 불리는 발의안이죠?

네, 이건 교통안전과 관련된 발의안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주민들도, 그리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주민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만큼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도로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실 HLA는 보행자와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LA시정부가 지난 2015년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투표로 지침사항이었던 계획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느냐의 여부가 이번에 결정됩니다.



5. 어떤 계획을 통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까?

네, 인도, 자전거 도로 등을 차도와 분리하기 위해 콘크리트 분리대가 설치될 수도 있구요.

비교적 저렴한 플라스틱 분리대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버스 전용 차선 최소 200마일, 그리고 자전거 도로 600마일 구축도 의무화됩니다.
차선을 줄이거나 좁혀서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런 도로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31억 달러가 필요하고 건설비 등이 오르면, 그 비용은 4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이 발의안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죠? 찬성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죠?

네, LA에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가 매년 수백 명에 달합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해 LA에서는 교통사고로  330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안전하게 도로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적 교통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 발의안을 반대하는 쪽은 어떤 입장을 펴고 있습니까?

발의안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소방관들입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돼 계획이 실행되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을 야기하게 되고요.

결국 구급대원들의 비상 대응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입니다.

LA소방국은 구급차량이 이미 ‘로드 다이어트’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1분 1초가 위급한 순간을 방해하는 발의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될 수 있구요.

그럼 지역 스몰 비즈니스들에 자칫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더해 막대한 재정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HLA 계획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예산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은 결국 노숙자 문제 등 다른 시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고 발의안 반대측은 말합니다.

HLA 발의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LA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 주민발의안1과 HLA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밖에 다른 발의안들도 짚어보죠?

네, LA카운티 내 일부 교육구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안들이 상정됐습니다.

컬버 시티 교육구에는 교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약 3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안 메저 E가 있는데요.

이 안이 통과되면 일부 시민들은 재산 가치 10만 달러 당 약 60달러의 세금이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 가비 교육구에서는 메저 G, 사우스 위티어 교육구에서는 메저 K로,  10만 달러 당 30달러 추가 세금을 유발할 수 있는 각각 6천만 달러, 3천750만 달러의 공채 발행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런가하면 롱비치는 호텔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7월부터 향후 4년 동안 현 17달러55센트에서 29달러 50센트로 인상할지 여부를 묻고요.

포모나는 시의 판매세율을 0.75%에서 0.5%로 인하할지 등을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9. 이렇게 이들 모두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발의안인데다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A주 투표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죠?

네, 사실 CA주 유권자들은 우편투표용지를 이미 받아봤는데요.

그대로 그냥 놔둔 유권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CA 주 총무처는 지난 3일 일요일 기준으로 약 3백만여 명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CA 주가 올해 2천2백만 여명 유권자들에 우편투표 용지를 보냈기 때문에 투표율은 약 14%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는 오히려 더 저조한데요.

약 570만여 명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는데 지금까지 51만 9천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투표율 9%에 머물렀습니다.

이황 기자가 오늘 아침 LA한인타운 투표소를 들렀을 당시 중앙루터교회는 한산했던 반면 앤더슨 멍거 패밀리 YMCA는 그래도 유권자들이 지속해서 방문하고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YMCA도 한인들의 모습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게 한인 유권자들은 우편투표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투표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Political Data Inc.의 폴 미첼 부사장은 투표율이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건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0.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 왜 그러한 것인지 LA타임스 칼럼리스트가 오늘 전한 내용이 있죠?

네, 에리카 D. 스미스 칼럼리스트는 전문가들이 왜 그런 것인지 온갖 설명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서 주형석 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미스 클럼리스트도 자신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투표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구요.

투표를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서 투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든,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 연방상원의원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유권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 선거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스미스 칼럼리스트는 적었습니다.

따라서 반환된 우편투표용지 비율이 적다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 때 한인들이 힘을 모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표율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한인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그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인이라고 무작정 한인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인 후보들에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모이게 되면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인 후보들 측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한인들에게 한표행사에 나서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센터 방문하면 현장 투표하실 수 있겠구요.

특정 투표 센터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투표 하실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투표 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임시투표지를 받아 현장투표도 가능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이곳 한인타운과 한인 정치력 신장의 미래를 바꾼다는 지적입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