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 파트너스(Upper Partners)가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ERC를 소개하며 꼼꼼히 살펴본 뒤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어퍼 파트너스는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ERC의 주된 내용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관련 사기 등을 소개하며 꼼꼼히 살펴 전문가와 함께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아래의 내용을 소개했다.
PPP와 다른 듯 비슷한 듯 헷갈리는 ERC, 무엇일까?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와 PPP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CARES ACTS로 소개되었다.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PPP를 선택하여 ERC를 포기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새롭게 개정된 ERC IRS 법안에 자격 요건의 범위가 넓어져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PPP는 직원에게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탕감을 받았던 대출이었던 반면 ERC는 2020년 - 2021년 동안 이미 고용인에게 지급했던 Payroll에 대하여 급여세를 돌려받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ERC는 무료 보조 혜택이 아니라 환급 프로그램으로 봐야 정확하다.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정규직 직원 한 명 당 2020년도에는 5천 달러에서 2021년도에는 2만 1천 달러를 IRS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PPP와 또 다른 점은 작은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상이었던 PPP와 달리 ERC는 500명 이상의 기업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IRS의 가이드라인이 방대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까다로워 ERC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ERC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ERC는 직원 급여세 보고를 수정보고(941-X) 하여 신청한다.
이 환급은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급여세를 받는다.
ERC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5일 (2020년 혜택)과 2025년 4월 15일 (2021년 혜택)까지가 기한이며, 신청 후 IRS 환급 수표를 수령하기 까지는 약 8주에서 16주 사이로 안내하고 있다.
ERC는 아래의 3가지의 자격 요건 중 한 개만 충족을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 명령으로 비즈니스 활동, 출장, 모임 등이 2020년과 2021년 동안 전체적 혹은 부분적 운영 제한이 발생한 경우.
2. 2019년과 팬데믹 기간(2020년 & 2021년)을 비교하여서 매출 하락이 발생한 경우.
3. 코비드 신규 비즈니스인 경우 2021년 3분기 & 4 분기에 혜택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확실히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충족시키기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IRS는 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100페이지가 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했다.
첫 번째 자격 요건 덕분에 매출이 올랐어도, Shut down 하지 않았던 Essential Business도 ERC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연방 및 지역 정부에서 규제를 걸었던 “첫 번째 자격 요건 - 비즈니스 활동 운영 제한”의 예다.
- 영업시간제한
- 영업의 일시적 중단
- 전체 혹은 일부 직원의 업무 공간 폐쇄
- 직원 통금 시간으로 인해 정상 근무 시간에 업무 제한
- 정기적인 방역이나 청소를 위해 영업 중단
- 정부 지침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 거리 두기로 인해 공간적 제한이 생김
- 사업장 안에 손님 수 제한
- 사업장 수용 인용 제한
- 팬데믹으로 인해 재료 공급망 제한
앞선 이유 때문에 전체적 수입이 올랐어도 운영 제한이 있었다면 ERC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업의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간주되면 (업무가 중단된 부서에서 발생한 총 수입이 기업의 2019년 전체 분기별 총 수입의 10% 이상일 경우 & 2019년 직원의 분기별 근무 시간이 10% 이상 단축된 경우) ERC 신청이 가능하다.
ERC 받으면 감사가 있을 것 같아 신청 두려워하기도
신청 자격만 잘 갖춘다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ERC는, 아직도 예전 법안에 머물러 있거나 ERC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방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빠르게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인 사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충분히 ERC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꺼리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예전 신청 자격 정보에 머물러 있는 CPA들은 고객들에게 ‘수익이 감소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혹은 ‘감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잘못된 당부의 말을 해 안타깝게 받아야할 환급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ERC를 신청하면 감사가 들어와서 사업체에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는 걱정은 마치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이 더디어 질거라고 걱정하는것과 같다. 현재 미정부에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확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감사를 받은 확률은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재무재표의 자산 규모에 비례한다.
IRS는 급여세 감사에 ERC가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뿐, ERC 혜택을 받음으로 따로 감사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거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다. 편법을 쓰거나 위조/허위 서류로 ERC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감사와 형사처분이 있겠지만, 정확한 IRS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청한 경우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ERC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인 CPA보다 ERC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업체와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RC SCAM 사기 피해 주의해야 .. 잇따른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2023년 3월 20일 IRS는 ERC SCAM 피해를 주의하는 안내문(IR-2023-49)을 발표했다.
많은 사업체들이 점점 ERC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사기 피해 접수 건도 늘고 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확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ERC 혜택은 코비드 신규 비즈니스 (Recovery Start Up) 비즈니스만 해당되나 잘못된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사항에 신청하면 안 되는 업체들을 2021년 4분기에 신청해버리기도 한다. 다른 예로는 PPP를 받았다면 ERC 신청 시 해당 PPP금액만큼 혜택을 중복적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지 않기도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ERC를 신청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된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ERC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업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RC 사기나 허위에 대한 신고는 phishing@irs.gov (IRS)나 800-366-4484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로 할 수 있다.
Upper Partners는 ERC 컨설팅, 심사, 그리고 크레딧 계산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있는 사업체가 ERC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RC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upperpartners.com 으로 들어오면 된다.
문의
ERC Specialist, Joseph Joo
714-714-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