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LA 시간 오늘(2월25일) 저녁 9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7대2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고
2명만 “간통죄가 존속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국민 DNA 속에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고,
핏속에 흐르는 끼가 있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찾아
융복합 공연 3편을 관람한 뒤 문화계 창작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국민…
한국 정부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사태와 관련,
한국 국민이 해외 테러단체에 가담할 경우 형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은 지난해 9월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차단을…
02.24.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