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Jose 시의 노숙자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이 인권 침해가 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샘 리카르도 전 시장 후임으로 당선된 맷 마한(Matt Mahan) San Jose 시장은 최근, 시의 긴급 대피소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에 대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노숙자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 단체와 인권 옹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맷 마한 San Jose 시장은 해당 정책이 지속적인 노숙 생활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맷 마한 시장은 San Jose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 쉘터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쉘터 입소를 꺼리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체포하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San Jose 소재의 의료·보건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과 자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접근 방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맷 마한 San Jose 시장 측은 입소 가능한 쉘터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체포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신뢰 기반의 의료 접근이 필요한 노숙자 커뮤니티에 공권력이 개입하면 의료 시스템과의 단절만 초래하게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주거지원과 정신건강 치료, 약물중독 회복 프로그램 등의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숙자 권리보호 단체인 ‘Coalition on Homelessness’는 이번 San Jose 시의 방침이 사실상 ‘빈곤을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노숙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최근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노숙인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까지는 ‘Housing First’ 정책, 즉 노숙자 대한 체벌보다 주거 제공을 우선하는 접근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부 로컬 정부에서는 강경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San Jose 시의회가 이같은 노숙자 체포 불사 정책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나 각 도시들의 노숙자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노숙자들의 인권과 공공안전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