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입법 독재 시비와 함께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이른바 임기 자동연장법을 발의했다.

당장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자기 편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복기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헌재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기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의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1월) 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임기 연장 기한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특징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또한 각각 지난해(2024년) 12월,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한 뒤 발의된 상황이다.

당시만 해도 헌재는 6인 체제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을 때였다.

복기왕 의원은 오늘(2월19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한국의 핵심 헌법기관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문형배 체제’를 이어가려는 저열한 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임기 자동 연장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진보 우위의 현재 헌재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어진 법을 따르기보다는 또 다른 입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재 구조를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전형적인 사법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자동 임기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 논란도 나오고 있다.

한국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라 법률로 임의로 ‘연장’하게 한다면 위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엄격하게 헌법을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 헌법이 가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헌법재판관 임기와 같은 사안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문화한 것 자체가 헌법 규정으로서 미흡한 부분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후 10일 이내(서영교 의원안), 또는 7일 이내(이성윤 의원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입법으로 타개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입법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 측의 행보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