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IRS 납세자 정보와 사회보장국의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정보 등 민감 정보들에 접근하는 권한을 모색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출의 사기와 낭비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한해 1억 4000만가구가 보고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정보와 7000만명이상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 케어 정보를 모두 파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위법 논란과 항의, 소송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머스크 팀의 연방정부 일대 개혁과 연방공무원, 연방예산 대폭 감축 작업이 지나친 무리수 때문인 듯 거센 파문과 위법 논란, 소송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머스크의 DOGE 팀은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정부 데이터들로 꼽히는 IRS의 납세자 정보와 SSA 즉 사회보장국의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정보에도 접근할 권한을 모색하고 있다

도우지 팀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IRS에 들어가 어떤 정보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사기나 부적절한 지불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도우지 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사회보장국에서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가 사회보장국장 대행이 항의해 사임하는 사태를 겪었다

IRS의 IDRS 즉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에는 한해 세금보고하고 있는 1억 4000만 가구의 개인과 사업체들의 소득, 소득원, 고용, 소셜 번호와 주소 등 납세자 정보들을 모두 저장해 놓고 있다

도우지 팀은 IRS에 이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MOU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과 머스크 도우지 팀은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해 한해에 수천억달러나 사기당하거 나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어 사기나 남용, 낭비를 파악해 없애기 위해서는 IRS의 납세자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다른 도우지 팀의 엔지니어들은 SSA 사회보장국이 관리하고 있는 7200만 사회보장연금과 메디 케어, SSI 현금 보조 수혜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회보장국장을 대행하던 고위 책임자가 허용을 거부하고 사임해 버렸으며 트럼프 백악관은 신임 국장을 지명하는 동시에 상원인준시까지 국장역할을 맡을 대행에 사회보장국 데이터 보안 책임자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연방정부 체크 북으로 불리는 재무부 재정서비스국의 지불시스템에 접근하려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상원 재무위원장을 지낸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상원의원 들이 발끈하고 나서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IRS의 납세자 정보는 본인의 동의나 입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개될 수 없고 다른 정부기관들에 보낼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며 도우지 팀의 이번 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우지 팀이 IRS 납세자 정보와 SSA의 소셜 연금 수혜자 정보를 어느정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받느냐에 따라 줄줄이 소송이 걸리고 연방지방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