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팀의 자진 퇴직 제의를 수락한 연방공무원들이 7만 5000명으로 예상에 못미친 것 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기관 통폐합과 연방공무원 대폭 감축을 위한 초강력 해고 태풍이 몰아 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머스크 팀은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방부처들의 예산을 30 내지 40% 삭감하는 목표 로 일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최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만나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편과 개혁작업에 돌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50건이 넘는 법적 소송을 당한 트럼프-머스크 팀은 연방공무원들의 집단 항의와 연방지방법원들 다수가 제동을 걸고 있으나 연방정부 일대개혁은 더욱 밀어부치려는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승소한 연방공무원 200만명에게 제의했던 자진 지연퇴직 방안을 12일 저녁 7시에 마감한 결과 연방공무원 7만 5000명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지금 사직하면 9월말까지 봉급과 베네핏을 제공하겠다는 연방인사관리국(OPM)의 제안은 매사추 세츠 연방지법 판사에 의해 일시 중지됐다가 12일 판결에서 시행을 승인받았으나 곧바로 당일 저녁 7시에 마감한 것이다
연방공무원 7만 5000명이 이제안을 수락한 것은 당초 트럼프-머스크 팀이 예상했던 200만 연방 공무원의 5 내지 10%, 즉 10만명 내지 20만명 퇴직에는 크게 못미친 것이다
자진 퇴직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훨씬 센 초강력 연방공무원 해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팀은 내부 스탭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편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선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트럼프-머스크 팀의 연방정부 일대 개혁은 연방부처나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예산은 전부처에서 일괄적으로 30내지 40%나 삭감하며 당연히 연방공무원의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연방공무원 대규모 감원은 이미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부서 폐지와 USAID의 국무부 병합, 이어 연방교육부 폐지와 국방부 컨트랙터 일제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USAID의 전세계에서 일해온 전직원은 1만명이상 이지만 연방공무원은 4700명인데 그중에서 290 명만 남긴다는 방침이어서 4400명이나 감원될 것으로 보이고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면 전체 4200명을 해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공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방공무원들을 해고할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수장 에서 물러난 비벡 라마스와미는 230만명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
연방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한해 예산은 6조 7500억달러에 달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1조 7200억 달러, 메디케어 8320억달러,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7070억달러, 국방안보 예산 9000억달러는 손대지 못하거나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로 삭감할 대상은 각부처에 내려보내는 1조 7200억달러의 재량예산으로 30 내지 40%씩 삭감 할 경우 1년에 5160억달러 내지 6880억달러를 줄이게 된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2조 달러 절약에는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없애려 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예고한 대대적인 감축의 예외 부서는 펜타곤내 현역 미군들과 무기, 그리고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인데 국방안보 예산은 재량 예산이 아니어서 손대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그러나 한해 8500억 9000달러나 되는 국방예산중에서 국방 컨트랙터, 계약사들에게 너무 방만하 게 배정해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와 일제 정비를 통해 대폭 감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디씨를 비롯해 연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소규모 사업체들도 많고 연방계약을 따내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온 한인 계약사들도 많아 트럼프-머스크 팀의 일대 감축과 해고 태풍이 한인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진 퇴직 신청자 7만 5000명, 당초 예상했던 10만내지 20만에는 못미쳐
연방교육부 폐지, 펜타곤 국방계약 일제정비 등 해고 태풍 몰려온다
연방교육부 폐지, 펜타곤 국방계약 일제정비 등 해고 태풍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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