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 의회가 출범 첫해부터 바이든 정책의 핵심 이었던 헬스케어 확대 혜택과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 등을 대거 없애려 시도하고 나섰다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입법을 통해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장했던 전기차구입 시 7500달러의 리베이트는 물론 가구당 1만 4천달러까지의 홈 에너지 리베이트, ACA 오바마 케어에 따른 확장 메디케이드와 정부보조 확대를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에선 역시 바이든 민주당 정책 180도 뒤집기에 주력하면서 미국민 다수가 누려온 헬스케어 혜택과 앞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해온 효율 높은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 등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첫째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수천만명이 누려온 정부 보조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대거 사라진다

트럼프 공화당은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연방빈곤선의 138%로 확대해 재원의 90%를 연방에서 제공해온 확장 메디케이드를 없애 10년간 5610억달러의 예산을 아껴 트럼프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국경봉쇄 등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공화당만의 일방통행으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으로 확정 되면 현재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서 1500만명 내지 2100만명이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ACA 오바마 케어에 등록한 2000만명 이상이 확대된 프리미엄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왔는데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데 트럼프 공화당은 재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확대된 정부보조가 끝나면 2026년부터는 ACA 오바마 케어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현재보다 44%나 급등하게 된다

셋째 바이든 민주당의 핵심 정책였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고 트럼프 공화당의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회귀되고 있어 전기차, 클린 에너지 또는 효율 높은 에너지에 대한 택스 크레딧이 모두 없어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게 만든다는 바이든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목표는 트럼프 공화당 출범과 함께 무효화 됐다

바이든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즉각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씩의 리베이트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돼 있다

넷째 클린 에너지 또는 효율 높은 에너지 제품으로 바꿀 때 제공하는 택스 크레딧은 전부 없어 지기 보다는 공화당 의원 지역들이 이미 연방예산을 받고 있어 선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냉난방 장치인 히트 펌프 등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으로 바꾸면 가구당 최대 1만 4000달러씩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홈 에너지 리베이트는 신규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된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미 바이든 시절 연방지원금을 받은 곳이 많아 계속 이용할 수도 있으나 공화당 주지사들은 대부분 늑장을 부려 왔기 때문에 신규 이용은 물건너가고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폐기하면 10년 8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받은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선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부분이 살아남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