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부근은 물론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에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왔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 없이 수시간, 수일내 신속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착수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 추방재판 없이 수시간안에 본국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신속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공지한 정책 노티스에 따르면 국경지역은 물론 미 전역에서 적발 되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시키기로 했다
새 트럼프 정책은 ICE 요원들이 미 전역에서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2년이상 거주해왔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재판 없는 신속 추방대상으로 분류해 수시간 수일내 본국으로 송환하도 록 하고 있다
새 정책은 이와 함께 국경 100마일 반경내에서 붙잡히는 불법입국자들은 불법입국한지 14일에서 역시 2년이하로 대폭 늘려 신속 추방토록 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국경지역 100마일 반경 안에서 붙잡히는 불법입국자들만 14일이 안됐을 경우 산속 추방해왔는데 트럼프 새 정책에서 국경 지역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2년이하로 신속추방대상 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서 거주한지 2년이상 됐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2년 안된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정책은 사상 최대의 추방작전을 전개하는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300만건 이상 적체돼 있어 재판 일정을 잡는데에도 수년이 걸리고 있어 아무리 많이 단속해도 이민법원에서 막히고 있으며 이민판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추방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들이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을 벌여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 중에 2년이 안된 사람들은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1000만명이 넘는 불법입국자들을 양산해 내고 순 증가만 해도 8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보고 불법입국 한지 2년이 안된 초보들부터 수년이 걸리는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년이 안된 불법체류자들을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1기 때에도 시행하다가 연방 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임기말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허용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초반부터 재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트럼프 시절에 미국내 불법체류자 2000만명은 몸을 숨길 은신처들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한번 ICE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붙잡히면 누구나 체포되고 그중에 2년이 안된 조기 불법체류자들부터 추방재판 없이 수시간, 수일내 본국으로 추방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미전역 단속에서 2년 안된 불체자 신속추방
이민법원 300만건이상 적체, 재판없는 신속추방 대상 대폭 확대
이민법원 300만건이상 적체, 재판없는 신속추방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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