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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박현경 기자 입력 01.21.2025 04:19 AM 수정 01.21.2025 04:24 AM 조회 2,841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0일) 불법 이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적인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지주의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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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1 21일 전
    부정선거 모음영상들. 제발 투표는 어디에 선동되지말고 신중하게 투표 해주세요. 애들이 뭔 죄입니까? 철없는 어른들이 당장 눈앞에 이득에 눈멀어 당하지 마시구요. https://youtube.com/watch?v=YYFeLM_cwCc&si=23gAhON83q3f44tz 또다른 부정선거 증거 영상 https://youtube.com/shorts/A81V_1Ba1WE?si=a- 50DBPsgi4JPmOx 중국 베트남 인터넷 댓글 조작부대 실체 증거영상 https://m.youtube.com/shorts/dmp1RalOb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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