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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파워만으로 국경봉쇄, 장기 불법체류자 단속, 출생시민권 제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7.2025 04:25 AM 조회 4,788
임기 초반 양대 국정과제 이민관 관세제도 전면 개편, 의회입법없이 행정파워로
국경봉쇄, 장기 불법체류자도 이민단속, 출생시민권 제한 등 세부안 공화당 통보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부터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파워만으로 국경봉쇄, 장기 불법체류자 단속, 출생시민권 차단 등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실행할 것으로 공화당의회 에 통보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이후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국가비상사태 법을 발동해 국가 국경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가방위군을 국경에 증강배치하고 펜타곤 예산을 끌어다 쓰며 범죄전과 없는 장기 불법체류자 단속과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제한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 47대 대통령 취임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2기 임기 첫날부터 실행 할 양대 국정과제로 이민제도와 관세제도의 일대 개편으로 확정하고 세부안을 마련해 공화당상원 의원들에게 알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다

관세부과를 놓고 일괄 보편관세냐 아니면 특정타겟 관세냐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바이든 이민정책을 180도 뒤집는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바이든 이민정책을 180도 뒤집을 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을 위해 첫째 미국내에서 오래 살아온 범죄전과 없는 장기 불법체류자들도 단속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ICE에 발령한 지시메모를 통해 내부 이민단속에서는 형사범죄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전과 없는 장기 불법체류자들은 사실상 단속을 자제하도록 지시해왔는데 이 메모를 폐지하게 된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규모 추방작전과 이를 위한 미국 내부 이민단속에선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체포하는데 우선을 두겠지만 함께 살고 있는 범죄전과 없는 장기 불법체류자들도 단속할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톰 호만 국경총수는 형사범죄 외국인을 체포하려 할 때 가정에 함께 있는 범죄전과 없는 불법체류 가족들도 함께 체포한 후에 범죄자들은 구금신속 추방하고 그 불체자 가족에 대해선 추방절차에 넘겨 이민판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둘째 위헌시비를 초래하더라도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해 양부모 불법체류자들과 원정출산에 의해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중 최소 한명이상이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시민권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트럼프 참모들은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하면 즉각 위헌소송을 당할지 잘 알고 있으나 오히려 법적투쟁을 조기에 시작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나아가 헌법수정, 개헌까지 가능한 지 테스트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셋째 여러가지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난민 망명 희망자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며 심사를 기다리는 멕시코대기 정책이 부활된다

팬더믹 시절 발동했던 국경에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즉석에서 추방하는 타이틀 42도 재개한다

이란, 나이지리아, 키르키스탄 등 다수 국가출신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트래블 밴을 발동한다

9.11 사태후 처음으로 국가비상사태법을 발동해 국경비상사태를 선포하고 LA 폭동때 적용했던  국가방위군의 연방통제를 사용해 현재 4000명을  파견하고 있는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증강배치하고 펜타곤 예산도 국경과 이민단속 예산으로 끌어다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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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binmz 1달 전
    1기 공약 이행율 20% (역대 최저) 장벽 건설 역대 최단 거리, 그나마 중간에 중단 장벽 기금 횡령으로 유죄 그 잘난 불체자 추방 공약 오바마의 절반인 겨우 60만명 코로나 감염 사망율 세계 1위 달성 하이퍼 인플레이션 촉발 재임기간 2번이나 탄핵 당함 의회 폭동 선동해서 실제로 공격 선거부정으로 유죄 Rape 유죄 평결 사기 유죄 평결 퇴임후 역대 최악 대통령을 뽑힘 이런 버러지 전과자가 니들 대통령이다, 이제 엿 먹을 각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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