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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일방통행 가능한 예산조정법안 본격 조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4.2025 02:35 PM 조회 1,506
공화 하원 모든 것 담아 하나의 예산조정법안 추진
공화 상원 국경강화 우선, 감세 등 다른 이슈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일반통행으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에 무엇을 담아 어떻게 확정 시행할지 집중 조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모든 조치들을 하나의 법안에 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존 쑨 상원대표는 국경강화 우선, 후 감세안으로 둘로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경강화와 추방작전, 에너지 정책 뒤집기, 감세안 연장 등 굵직한 사안들을 공화당만의 힘으로 일방통행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 최고지도부가 조율에 착수했다

트럼프 2기 정책을 뒷받침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시기에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한꺼번에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보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담는 하나의 멋진 법안 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두가지 법안으로 나누는 데에도 오픈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화당 하원은 모든 사안을 하나의 법안에 담는 예산조정법안을 추진하려는 반면 공화당 상원은 국경강화 예산 먼저 성사시키고 감세안은 나중에 다뤄야 한다며 두가지 예산조정법안을 내걸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국경강화, 추방작전에 필요한 예산과 에너지 정책 뒤집기, 국가부채상한선 조정, 심지어 연말 만료되는 트럼프 2017 감세안 연장까지 모두 하나의 예산조정법안에 담아 4월 첫째주까지 승인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이에비해 새로운 상원 다수당 대표를 맡은 존 쑨 공화당 상원대표는 하나의 예산조정법안에 모든 사안들을 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둘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원예산위원장을 맡은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 도움없이 승인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에서는 국경 예산부터 우선해야 하며 감세안 등 다른 사안들과 엮이면 뒤엉키고 볼모로 잡혀 추진하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Budget Reconciliation 즉 예산조정법안은 상하원에서 모두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어 다수당 만의 힘으로 일방통행하며 가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예산조정법안을 이용하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심사하고 마지막에는 상원의 의회법 고문으로부터 지출과 세금에 관련된 사안인지, 소셜 시큐리티를 건들이지 않고 10년 연방 적자도 늘리지 않는다는 등의 까다로운 판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예산조정법안은 한 회계연도에 한번씩만 사용할 수 있어 트럼프 공화당에선 9월 30일 이전에 한번, 10월 1일 이후에 한번 등 2025 서기연도에 두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1기때에도 막대한 2017 감세안을 이 예산조정법안으로 통과시킨바 있고 올연말 만료되기때문에 똑 같은 방식으로 재연장하며 일부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2021년 코비드 지원안을 담은 미국구조법을, 2022년에는 에너지 전환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예산조정법안에 적용해 민주당만의 일방통행으로 승인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독주시대를 연 트럼프 공화당이 하나 또는 두가지 예산조정법안으로 추진할 지, 예산조정법안에는 어떤 내용의 국경강화 추방작전 예산과 에너지 정책 뒤집기, 트럼프 감세안 연장과 보충이 담길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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