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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바이든 TPS 80만 연장 등 막판까지 이민자 보호조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3.2025 01:57 PM 조회 3,791
워크퍼밋 카드 연장신청자 적체 걸려도 540일까지 유효기간 자동연장
이민국 고의 늑장처리, 과도한 보충서류요구, 비정상적 기각 높이기 어렵게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웰라 60만, 엘살바도르 23만명 등 80만명이상의 TPS 즉 임시보호신분을 18개월간 연장조치하는 등 막판까지 이민자 보호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연장하는 조치는 1월 13일부터 발효됐고 이민수속을 고의로 늑장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 규정은 17일 발효시행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자신의 이민정책을 180도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에게는 뒤집는데 수개월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잇따라 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를 향해 그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등 곳곳에 장매물을 설치하고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1월 10일자로 1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TPS(임시보호신분) 가운데 곧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베네수웰라, 우크라이나, 수단 등 4개국 출신 80만명 이상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연장조치했다

이에 따라 3월 9일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출신 23만명, 4월초 시한만료되는 베네수웰라 출신 60만명에 대해 2026년 9월 9일과 2026년 10월 2일까지 유효기간을 1년 6개월씩 연장된다

또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3000명과 수단 출신 1900명은 2026년 10월 2일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연장되지 못한 국가출신들은 아이티 출신들 20만명, 온두라스 출신 5만 4000명, 아프간 출신 4000명 등이 있다

트럼프 2기 새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TPS를 포함한 페롤정책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와 전면 정비하며 대폭 축소할 게 분명하지만 바이든 막판 조치를 뒤집는데 최소 7~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앞서 지난 연말 발표한 외국인 330만명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 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해주는 조치는 1월 13일 발효됐다다

이번 바이든 조치는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했어도 극심한 적체로 승인받기 전에 만료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540일이나 자동연장시켜 주겠다는 보호조치이다

근년들어 원래 180일간 자동연장 해주다가 540일간으로 대폭 늘렸는데 임시 최종규정 이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항구적인 자동연장 조치로 바꾼 것이다

외국인 330만명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전면 재정비 하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이번 바이든 조치는 540일 자동연장 규정을 중단시키거나 180일로 되돌리려 해도 폐지 규정과 새 규정의 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민수속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까탈 스런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했는데 퇴임 사흘전인 17일 발효시행된다

이번 바이든 조치로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이민신청서를 심사하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거나 보충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시 되고 수개월 안에 뒤집힐 게 분명해 장애물로 역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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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 1달 전
    목숨잃고 집잃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재앙인데 la시장 베스는 그저 웃고 인터뷰 하네요. 사회자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네요.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못느끼는 현대시대 20%가까운 질병입니다. https://youtu.be/pcFawDYpIko?si=n2v3XnvTdRbpAj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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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love 1달 전 수정됨
    그만하면 많이 했으니 여기저기 댓글 달면서 분탕질 하지 말고 그냥 아닥하세요. 목숨잃고 집 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안타까우면 더이상 불이 번지지 않게 대자연에 기도 하세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내세우는데 급급하지 마시구요. 이런짓 안한다고 지금 캐런 배스나 개빈 뉴섬 옹호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대재앙에 그것 보라는 듯이 민주당 욕하고 공화당 찬양하는짓 그만 하시고 화재난 곳에 가셔서 봉사라도 하시던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 도네이션이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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