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한 회사장부 조작 등의 혐의로 뉴욕 재판부로부터 조건없이 실형을 면제받는 언컨디셔널 디스차지 선고를 받았다
이로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감되는 일은 피하게 됐으나 형사 중범죄 혐의로 취임하는 사상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은 남기게 됐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조건없는 실형면제, 즉 언컨디셔널 디스차지를 선고받아 수감은 피했으나 오명은 남기게 됐다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더 이상 막지 못한 뉴욕 재판부의 10일 선고공판에서 언컨디셔널 디스차지, 즉 조건 없는 실형면제라는 보기 드문 선고를 받았다
언컨디셔널 디스차지는 조건없이 실형을 면제받아 수감되지 않고 앞으로도 면제조건을 따로 지킬 필요도 없는 선고이다
뉴욕 맨하튼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일반 국민 개인인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 의 지위로도 형사범죄 피고인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머천 판사는 다만 트럼프 피고인이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곧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어 언컨디셔널 디스차지를 선고한다”고 판결하고 행운을 빈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머천 판사가 자연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를 구별해 보기 드문 언컨디셔널 디스차지 조치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라라고에서 선고공판에 참여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나는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왔으며 사실은 전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로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감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34가지 형사중범죄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데 이어 선고까지 받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최초의 미국대통령 이란 오명은 남기게 됐다
하루 앞서 연방대법원은 취임 열흘전에 선고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트럼프측의 긴급 청원을 5대 4의 결정으로 기각했다
진보파 대법관 3명에 보수파에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가세해 트럼프측 긴급요청을 거부했다
연방대법원 다수파는 “트럼프 새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수감되지 않고 통상적인 항소 절차를 이용해 법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어 긴급 선고 중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긴급요청 기각으로 뉴욕 맨하튼의 머천 판사가 선고를 예상대로 진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추문을 폭로하려던 포르노 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을 대가를 지불하고 당시 코언 변호사에게 환급해 줬는데 이를 숨기려고 회사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에서 모두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머천 판사 트럼프 개인 범죄, 대통령 침범 피할 유일한 선고 ‘조건없는 실형면제’
최고 4년형의 수감이나 벌칙 없으나 중범죄로 유죄평결 받은 최초 대통령 오명
최고 4년형의 수감이나 벌칙 없으나 중범죄로 유죄평결 받은 최초 대통령 오명
Photo Credit: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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