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대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증원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다만 2026년 이후 부턴 제로베이스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리포트>내년 대학 신입생을 뽑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입학 정원이 늘어난 전국 39개 의대도 수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과 내후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의협 제안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와 맞물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경질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낸 박 차관에 대해선, 의료개혁 구상 단계부터 관여했던 만큼 교체 불가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성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한 시점 역시 25학년도 수시 모집 시작 직전이어서 의료계의 퇴로를 막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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