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트럼프 미국 제조업체 법인세 15%로 인하, 정부기관 감독에 머스크 기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06.2024 02:13 PM 조회 2,072
미국서 상품생산하는 제조업체 법인세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정부기관 감사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 신설해 일론 머스크에 개혁 맡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대폭 인하해 미국을 전세계에서 제조업 슈퍼 파워로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모든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실행성과를 감독하는 정부효율성 위원회를 신설해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고 획기적인 개혁안을 권고 받을 것으로 밝혔다

경제와 물가 대처 신뢰도에서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의 중대한 토론대결을 앞두고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크게 세가지 경제세금 정책들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를 통해 미국을 전세계에서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신설해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 위원회는 모든 정부기관들의 재정예산과 실행성과 등은 감사해 잘못 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트럼프 후보는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 할동에 동의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나 부적절한 지불 등을 파악해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에 봉사하겠다며 아무런 봉급도, 직책도, 공로인정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쓰지 못한 예산들을 파악해 취소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에 투입키로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폐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에는 이와함께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주택 모기지를 금지시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경제 다루기에선 8포인트, 물가 대처에서는 5포인트 해리스 후보 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 때 보다는 격차가 크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미국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15%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으로 없앴다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다가 타국의 무역보복으로 무역전쟁을 격화시킬 소지가 있어 논란을 사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 감사를 머스크에게 맡길 경우 이해충돌 소지로 법적 소송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