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기를 약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반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전국의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을 지지했고 특히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시사주간지 Newsweek는 특별 기사를 통해서 연방대법원의 개혁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보여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지금 한다고 해도 대단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연방대법원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Newsweek는 전했다.

Newsweek는 조 바이든 대통령 개혁안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하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연방대법원 개혁은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등 양당이 모두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이 온건하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치권의 초당파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좀 더 강력한 내용의 대법원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그만큼 반발도 컸을 것이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행정부로부터 보장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연방대법관들 임기를 아예 종신으로 정해 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연방대법관 종신제는 매우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버렸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신들 성향에 맞는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만들어 연방대법원을 숫적으로 장악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자격이 되지 않는 판사들이 대법관이 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준 절차를 밟는 과정이 완전히 정치화되버리고 말아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독립적인 법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파 정치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Newsweek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에 대해 미국인들 다수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지지하는 것도 그만큼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