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수 부진에 지난해 폐업 신고가 백만 건에 육박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자영업을 하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포트>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폐업 신고가 백만 건에 육박했습니다.98만6천4백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92만여 건에 이른 폐업 신고는 이후 80만여 건을 유지하다 지난해 급등했습니다.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와 음식, 부동산임대와 건설업이 많았습니다.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9천 명이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뒤 2분기 10만천 명 줄면서 감소 폭을 키웠습니다.특히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4천여 명 줄어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폐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의 재취직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습니다.전체 실업자 증가율보다 세 배 높았습니다.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난 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업을 접은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담아 발표한 바 있지만, 배달료 지원이나 대출만기 연장 등 '비용 지원'에만 집중된 대책을 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물가 안정세·금리하락 가능성 등하반기 내수 회복의 계기가 있다고 보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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