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다.

연방하원은 지난 10일(수) 열린 본회의에서 유권자 등록을 위한 시민권 증명 요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화당이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연구에 따르면 비시민이 불법적으로 등록하고 연방 선거에 투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비시민이 선거에서 투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공화당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법안은 당파적 노선에 따라 승인됐지만 민주당에서도 5명의 하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비록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시민권 증명 요구 법안이 실제 법이 될 수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시민 투표를 금지하는 법을 지금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에서 비시민 증명 요구 법안이 투표에 의해 통과된 것은 공화당의 올해 핵심 이슈 두 가지인 국경과 선거 보안에 유권자들 상당수가 주목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민주당이 이민자들의 급증을 조장해서 불법적인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법에 의해 비시민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주 전체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주에서 실시한 조사와 감사에 따르면 비시민이 투표에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투표용지를 던진 사례가 있지만, 이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대개 실수로 발생한다.

각 주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모든 주가 따르는 표준 프로토콜은 없다.

이번 투표할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은 주요 후원자인 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방하원의장이 이번주 초 기자 회견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더욱 열기에 휩싸여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많은 민주당원이 불법체류자들이 연방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이 투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지난 10일 수요일 연설에서 이번 투표를 “세대를 정의하는 순간”이라고 불렀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를 위해 데려온 불법체류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라도 투표를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그것은 단지 한 인종만을 바꾸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투표 참여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모든 인종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주 Truth Social 플랫폼에서 이를 언급했다.

즉 민주당이 비시민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같은 민주당에 맞서 공화당이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에 가서 울면서 잠이나 자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질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비시민 투표에 대한 집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선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캠페인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2024년) 캠페인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비시민 투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6월) Las Vega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면서 11월 주 투표용지에 비시민 투표 조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더 광범위한 공화당 캠페인 전략의 일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공화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5명 하원의원들 중 한 명인 빈센테 곤잘레스 연방하원의원은 텍사스 주 국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연방상원에서 법안이 무산될 것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론자들 대부분은 이 공화당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비시민이 연방 선거에 투표를 등록하는 것은 이미 중범죄로, 벌금, 징역 또는 추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증죄에 따라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해야 한다.

비시민은 또한 주 차원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는데 소수의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