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의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노동단체들은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는데요, 또 한 편에서는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 대만 등 인근 아시아 중 가장 높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리포트>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겨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도 노사 합의는 불발돼 표결이 진행됐습니다.자정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만 120원을 낸 노동계 안과 1만 3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 안이 투표에 부쳐졌고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아시아에서 높은 편입니다.지난해 주요 국가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스위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보다는 낮았고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보단 높았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결정된 초고속 심의를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흥정하는 방식의 결정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편,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 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밥값은 한 번에 2천 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이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노동계가 요구한 지 10년 만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