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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정부 총력 대응 가동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19.2024 05:59 AM 조회 2,844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저출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인구 정책을 도맡을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와 사회, 안보 등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저출생 대책은 물론 고령사회와 이민정책까지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특히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지정해 역량을 집중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지도록 육아 휴직과 근로 시간을 대폭 유연화하고, 소득걱정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0~5세까지 단계적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 학생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결혼과 출산에 있어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약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거 저출생 대책들을 '백화점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데 비해, 이번 대책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해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지 계속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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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달 전
    평가할 가치도 없는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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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손은힘들다 1달 전
    석열아 석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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