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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직구 정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0.2024 05:51 AM 조회 1,938
<앵커>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 한국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리포트>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두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대책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책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아 대통령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부처의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

혼선 책임을 국무총리와 부처에 떠민 셈인데, 대통령실 안에서조차 "내각이 대통령 보고 없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보고조차 못 받는,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자백한 셈"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당도 앞으로 주요 정책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수능 킬러 문항 폐지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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