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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로 형사재판 8월까지 추가 지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01.2024 01:40 PM 수정 03.01.2024 02:28 PM 조회 2,666
연방대법원 면책특권 심리결정으로 4월 22일 주간 구두변론, 6월말 결정
3월 4일 시작하려던 의사당 점거 형사재판 자동 연기, 기각결정 나와야 8월 시작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한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해 워싱턴 디씨에서의 3월 재판이 적어도 늦여름까지 수개월 추가 지연되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6월말에 면책특권을 인정하면 대선관련 3건의 형사재판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 되고 기각되면 8월부터 의사당 점거사건과 관련된 디씨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즉각 대선관련 형사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추가 지연시키는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를 부추킨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현직일 때 있었던 사건들이므로 면책특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상고한데 대해 이를 심리로 결정하고 4월 22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구두변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정은 즉각 3월 4일부터 시작하려던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워싱턴 디씨 연방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을 연기시켰다

나아가 대통령 출마 자격 여부와도 직결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빨아야 8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면책 특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회기를 마치는 6월 30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기각 결정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두달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연방대법원이 최소 5대 4의 결정으로 면책 특권을 기각한다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은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한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을 8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형사재판은 보통 6주간 계속되고 판사나 대배심에서 평결을 내리기 때문에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유죄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남게 된다

반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대선결과 뒤집기 사건은 사실상 무산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에 한발자욱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 심리를 결정한 것은 4명의 대법관이 찬성했다는 뜻으로 6월말 판결에서 9명중 5명이상의 지지로 트럼프 면책 특권을 인정해줄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3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첫번째 형사재판인 뉴욕 형사법원에서의 입막음 대가 회계장부 조작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결정과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뉴욕 형사재판에서는 6주간 계속해 5월중에 평결을 내릴수 있고 유죄평결이 나오면 대선투표에 결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단계에서는 지지표를 더 결집시키고 선거자금을 더 끌어모았으나 대배심에 의해 유죄평결까지 받는다면 전체 유권자들중에선 30%, 지지자들 중에선 20%나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답하고 있어 낙선위험이 급속 높아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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