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 정부, 의사협회 관계자 5명 '첫 고발' 법적 조치 시작 -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 앞으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7.2024 03:05 PM 조회 1,814
<앵커>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던 한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리포트>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 1주일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내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명령이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던 의협은 무더기 고발 조치도 신경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함께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고발로 복귀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정부의 엄정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현행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일시적으로 합법화해 고발 등 법적 책임에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데 대해선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