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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 - ‘10만4천원 식비 결제 공모’ 혐의 부인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6.2024 03:18 PM 조회 1,918
[앵커]대선 경선 때 경기도 법인 카드로 당내 인사들에게 밥을 샀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김 씨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김 씨 측 법률대리인과 검찰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리포트]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내 인사를 포함한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재판에 앞서 김 씨 측은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범죄 사실 부인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당시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김 씨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또, 앞서 배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던 배 씨와 비서 조 모 씨 사이에 대화를 보면 법인카드 결제를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김 씨와 배 씨가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김 씨가 범행 한 달 전 같은 당 국회의원 배우자 신 모 씨에게 선거에 도움될 인물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배 씨에게는 모임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또 배 씨가 김 씨 집을 드나들면서 의약품이나 세탁물 관리 같은 사적인 부분까지 김 씨를 위해 수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앞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도 김 씨 측과 검찰이 이견을 보이면서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 재판을 일정 조율을 위한 준비기일로다음 달 18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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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달 전
    한심하고 무능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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