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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채찍과 당근 ‘탈루추적요원 대거 고용, 직접세금보고 시범 가동’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9.2023 01:20 PM 수정 11.29.2023 02:55 PM 조회 8,049
채찍-조사요원 3700명 신규 증원 탈루추적 대폭 강화
당근-온라인 직접 세금보고 내년 4월 시범시행, 2025년 전면 가동
IRS 국세청이 올연말과 내년초에 걸쳐 탈루추적 요원들을 3700명이나 대거 고용하고 내년 4월부터는 IMF로 불리는 새 온라인 세금보고 시스템을 시범가동 하는 등 단속과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IRS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과 복잡한 파트너십들 의 탈루 의혹을 중점 추적하고 일반 납세자들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는 IMF 시스템을 구축 할 것으로 강조했다

IRS 국세청이 채찍과 당근을 본격 구사하기 시작해 미국의 세무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는 10년간 800억달러나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다가 200억달러가 줄었으나 여전히 600억달러나 증액받고 있다

IRS는 이를 반반씩 나눠 탈루 추적으로 세수입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온라인 으로 세금보고를 비롯한 모든 납세행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IRS는 인원증원에 나서 현재 전체 직원을 9만명에 근접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000명을 새로 고용해 IRS의 전화 서비스부터 개선한 바 있다

IRS는 지난 9월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레브뉴 에이전트로 불리는 조사요원들은 3700명이나 증원할 계획이다

IRS 조사요원들을 3700명이나 증원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파트너십 회사들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고 경고헸다

IRS는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하면 세금을 회피했거나 적게 낸 납세자들로부터 1년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RS는 다만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IRS는 단속요원을 대폭 늘려 탈루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내년 4월 연례 세금보고가 마감된 직후에 납세자들이 IRS 웹사이트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IMF 즉 개인 매스터 파일링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 가동해 본후에 2025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시작하는 연방세금보고 때부터 전면 가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IMF 개인 매스터 파이링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이파일링 할 수 있게 된다

그럴경우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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