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국세청이 지난해 주별 현금지원을 받았던 버지이나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주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접수를 일시 중지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IRS는 각주정부들이 지급한 현금지원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할 때까지 세금보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월 23일 시작된 IRS의 2022년도 소득분 세금보고 접수에 큰 차질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IRS 국세청은 지난해 주별로 텍스 리펀드나 현금지원을 받았던 지역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발표했다

IRS는 각주정부들이 지난해 물가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텍스 리펀드나 현금 지원금 등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주들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서 제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세금보고 접수가 미뤄지면 세금보고하는 납세자들 가운데 65%이상 가구당 평균 3000달러 안팎씩 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환급도 자동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연방지원금과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주지역에서는 물가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양체크를 제공한 바 있다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사우스 캐롤라이나, 메인 주 등 20여개주에 달해 수백만명, 수천만명의 세금보고서 접수가 일시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에서는 물가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320만 납세자들에게 제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선 2300만명에게 납세자 1인당 350달러씩 부부 700달러와 자녀들은 숫자에 상관 없이 350달러를 더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급했다

콜로라도주는 310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 750달러, 부부 1500달러씩 제공했다

메인주에서는 85만 8000명의 주민들에게 850달러씩 지급했다

조지아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주민들에게 보냈다

오레건주는 원타임 체크로 600달러씩 지급했다

이들 주지역들은 대부분 물가급등으로 생활고에 빠져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1회성이지만 수백달러씩 긴급 지원해 인플레이션 고통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각 주정부들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내려온 연방지원금 3500억 달러나 연방지원에 따른 흑자예산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별로 지원금 성격이 다소 달라 연방차원에서 과세소득 여부를 단정짓지 못하고 있어 세금 보고 접수마저 일시 중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연방차원의 부양체크, 현금지원도 세차례 모두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는 않은 바 있어 각주별 지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RS는 해당 주정부들로부터 과세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접수를 재개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