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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수혜자 1500만명 4월부터 혜택 상실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6.2023 01:17 PM 조회 3,755
팬더믹 확대로 가입했던 전체의 17%, 1500만명 4월부터 상실
연방차원 ACA 특별 가입 허용으로 구제, 주별 운용에서도 구제할 듯
팬더믹 비상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1500만명이나 4월부터 혜택을 상실하게 돼 비상이 걸리고 있다

연방차원의 ACA 오바마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버지니아 등 33개주들은 내년 7월말까지 메디케이드에서 ACA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독자 운영주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팬더믹 국가비상사태가 5월 11일 종료되면서 연방차원의 긴급지원이 모두 끊기고 그에 앞서 확대됐던 메디케이드 예산은 추가배정되지 않아 4월부터 1500만명이나 이용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팬더믹 기간중 확대돼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1500만명은 4월부터 주별로 1년에 걸쳐 자격을 상실 해 더 이상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17%나 해당되는 대규모여서 연방정부와 각주정부들이 대책마련에 초비상을 걸고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간보험 CHIP을 상실하는 1500만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어린이들로 나타 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팬더믹 확대조치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오다가 이번에 상실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만 20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우선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ACA 오바마 케어로 전환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발표했다

현재 연방차원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인 헬스케어 닷 거브를 이용하고 있는 버지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등 33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경우 ACA로 전환해 특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CMS는 이들에게는 2024년 7월 31일까지 ACA에 특별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주별로 오바마케어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17개주와 워싱턴 디씨는 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어서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빈곤선의 대략 130%에서 최대 200%까지 사실상 무료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 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팬더믹 기간중 급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무려 9134만명으로 급격히 불어났으며 그중 46.5%는 어린이들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각주별로 메디케이드에 포함된 곳도 있고 CHIP이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1500만명 가운데 최소 500만명은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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