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은 40%에 맞춰져 있습니다.쉽게 말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약 4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런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년 전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기금 소진은 2년 빨라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출산율은 2023년 0.73명, 2050년부터 2070년까지는 1.21명 수준인 데 반해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까지 늘어났습니다.그만큼 보험료 수입은 줄고, 연금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계속 줄어 70년 뒤에는 861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반면 올해 527만명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50년에서 2060년 사이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기에 경제성장 둔화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 뻔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내로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