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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1% 신설 ‘연방에서 겉돌자 민주아성 8개주 독자 추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6.2023 01:38 PM 조회 2,147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주 등 부유세 입법
연방차원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파 수년째 겉돌아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에게 자산에 대해 매년 1%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부유세가 연방의회에서 겉돌자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주 등 민주 아성 8개주가 독자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 주들에선 현재 슈퍼 리치들이 매각시에만 세금을 물리는 주식과 채권등 자산에 대해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매년 1% 정도씩 부유세를 물려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 등 수퍼 리치들에게 부유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이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겉돌자 민주 아성 지역에서 독자 추진하고 있다

부유세를 독자추진하고 있는 주지역들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욕, 워싱턴 주 등 8개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들로 민주당 주 의원들이 부유세 신설법안을 상정하고 강력 추진하고 있다

각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는 내용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천만장자, 억만장자 등 수퍼 리치 들의 주요 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 유동 자산에 1% 정도의 세금을 매년 물려 상당한 세입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부유층이 자산을 매각했을 때에만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고 있으나 새 법안에서는 매각하 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매년 1% 정도씩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치이다

부유층들은 현재 세금을 피하거나 절세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없이 사업자금으로 쓰는 사례까지 허다한 것으로 CBS뉴스는 지적했다

그러한 현행 제도의 맹점을 틀어막고 보유시에도 매년 1% 정도의 부유세를 물리는 방안이 각주별 로 구체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5000만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해 1%, 10억달러 이상이면 1.5%의 부유세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페이스 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구글의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 거부들 로부터 매년 22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금융자산에 1%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중인데 이법이 시행되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등 거부 100명으로부터 연간 3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비해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파들이 수년째 부유세 신설을 추진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꺼리는 의원들 이 있어 겉돌고 있다

부유세 신설이 각 주별로 확정돼 시행되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부들이 세금 낮은 공화당 아성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으나 다른 여파를 우려해 움직이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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