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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S 세무감사 ‘백만장자와 저소득층 주 타켓’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09.2023 02:45 AM 수정 01.09.2023 04:32 AM 조회 6,882
전체 세무감사 비율 21년 0.41%에서 22년 0.38%로 하락
백만장자 2.38% 최고, 저소득층 1.27% 두번째 높아
미국의 IRS 국세청이 지난해 백만장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감사 비율을 보면 전체는 0.38%로 낮은데 비해 백만장자들은 2.38%로 가장 높았고 리펀드를 많이 받은 저소득층은 1.27%로 두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보고후 불청객인 IRS의 세무감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백만장자들과 택스 리펀드를 많이 타는 저소득층이 주 타켓인 것으로 확인됐다

IRS 세무감사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TRAC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 세금보고를 제출한 미국 납세자들은 1억 6450만명이었고 그중에서 62만 6000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감사 비율은 0.38%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의 0.41%에서 세무감사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들어 IRS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증강해 탈루 추적에 나서도록 했으나 아직은 초반 이어서 세무감사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IRS의 세무감사는 85%나 되는 53만 2600여건은 우편서한을 보내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서면감사로 이뤄졌다

9만 3600여건만 IRS 요원들이 직접 감사한 레귤러 감사로 분류됐다

이와함께 IRS의 세무감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해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백만장자 들과 택스 리펀드를 많이 타는 2만 5000달러 이하 소득의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는 세금보고자 70만 3600여명 가운데 1만 6800여명을 감사해 2.38%의 감사비율로 가장 높았다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에서는 전체의 48%인 7700명은 IRS 요원들로부터 직접 감사받았고 그보다 약간 더 많은 8000여명은 서류감사로 대체됐다

IRS는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해 460억달러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다

연소득 2만 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2353만명 가운데 29만 8500여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두번 째로 높은 1.27%의 세무감사비율을 기록했다

이에비해 20만달러이하 중산층의 경우 세금보고의 대부분인 1억 3085만명을 기록했으며 그중 에서 25만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0.19%의 가장 낮은 세무감사비율을 보였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에서 100만달러 이하인 중상층의 경우 687만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3만 3800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0.49%의 감사율을 기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나 증액해 국세청 직원들을 8만 7000명이나 늘려 현재 보다 2배로 증원한 후 대대적인 탈루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는 세무감사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IRS 증강을 백지화시키려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IRS와 세무감사의 향방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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