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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드리머들 구제법안 레임덕 회기 추진 무산 ‘상원 60표 확보 못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5.2022 02:09 PM 조회 13,782
시네마-틸러스 이민개혁법안 레임덕 회기 추진하려다 60표 확보 못해 좌초 내년 공화 하원 다수당, 상원이민개혁파 줄어 더 어려워진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레임덕 회기의 추진이 무산됐다

연방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연방예산안에 전력투구하고 있어 진전시키는데 실패 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성탄선물을 안겨주게 될지 잠깐 기대를 모았던 이민 개혁법안의 레임덕 회기 추진이 좌초됐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는데 필요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을 끌여 들여야 했으나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CBS 뉴스가 15일 보도했다

특히 이민개혁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려던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을 선언하는 바람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결집도 어려워 졌다

게다가 초당적 추진에 앞장섰던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예전에 이민개혁에 동참했던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들 마저 규합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길어야 성탄절 직전까지 이어갈 레임덕 회기에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쟁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밀어부치기가 극히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민개혁법안은 이로서 앞으로 상당기간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3년 새해 1월 3일부터는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불법체류자 사면은 결사 저지할 것임 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에 동참해온 중도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로이 블런트, 팻 투미 상원의원 등이 빠지면 10명 확보가 더 어려워 진다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려던 시네마-틸러스 이민개혁법안에는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들과 추진했던 방안은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한후 10년간의 기간중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이상 군복무 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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