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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 급한 불 껐지만 여러가지 문제 계속돼 우려

주형석 기자 입력 11.26.2022 09:24 AM 조회 2,260
에너지 가격, 우크라 전쟁 직후 비해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높아
각국 물가 오르고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 문제 초래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놓고 유럽 내부 분열 갈수록 심화돼

Credit: Sustainable Marine
겨울이 다가온 상황에서 유럽이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아직까지도 에너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英 이코노미스트지는 온라인판 특별 보도를 통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비용과 대가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단 유럽의 가스 저장고에 가스가 다시 찼고 고공행진 중이던 가스 가격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역대급 추위가 예상됐던 올 겨울 날씨가 예상보다 덜 추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호재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급등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내렸지만 지난해(2021년) 보다는 여전히 몇 배나 높은 수준이고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있고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유럽 각국 정부는 눈앞의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장기 과제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상황이 어렵다보니 에너지 위기 대응을 두고 유럽 각국들 내부 균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한 문제가 많은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 각국이 에너지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을 각기 에너지 구조와 재정 사정에 맞춰 다르게 하고 있다.

재정이 탄탄치 않은 국가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공동 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유럽의 수장이자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받을 독일이 거부했다.

가스 도매가격 상한선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분열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유럽이 하나로 뭉쳐서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위기 결말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유럽인들은 현재 보조금 효과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여론이 여름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아직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문제는 유럽 각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어렵게 만들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남유럽 국가들과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비율이 이미 100%를 넘었는데 에너지 보조로 인해 3∼6%p가 더 올라가게됐다.

빚이 많아지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공공지출이 급증하면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와 에너지 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 각국들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유럽 각국이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에 걸쳐 기후변화와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서 돈을 더 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정치인들이 코로나19로 미룬 경제개혁을 올해(2022년)와 내년(2023년)에 한다는 희망을 한때 가지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조기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경쟁력 강화 계획은 사라지고, 경제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돕는데 쓰였을 자금이 에너지 위기 타파를 위한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지적하고 가스 부족 때문에 겪게될 어려움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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