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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상환유예 최장 내년 8월말까지 연장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3.2022 02:08 PM 수정 11.23.2022 05:01 PM 조회 2,374
탕감시행시 시행한 날로부터 60일후 월 상환 재개
연방대법원 이번 회기말안에 판정안하면 내년 8월말 재개
바이든 행정부는 올연말 끝나는 학자융자금 상환유예를 최장 내년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시행되면 그후 60일후에 재개되고 연방대법원에서 내년 6월말까지 해결 되지 않으면 내년 8월말까지 월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법적소송에 걸려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월 상환 유예를 다시 연장했다.

연방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융자금의 월 상환을 두가지 기준으로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소송에서 승소해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경우 시행 하는 날로부터 60일후에 상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에 대한 법적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년 회기말인 6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기 종료로부터 60일후인 8월말에 상환을 재개할 것으로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에 연방 지법과 항소법원이 명령한 탕감조치 시행중지명령 을 해제해 달라고 긴급 청원했다.   또한 긴급 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의 합법성을 판정할 본안 심리에 신속하게 착수해 현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말안에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장기 지연 이 불가피해 진 것으로 보고 새해 1월 1일 재개될 예정이던 월 상환부터 수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을 받은 4000만명에게 1인당 1만달러내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공화당 출신 6개주 법무장관들과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 적인 판사들이 시행을 중지시켜 탕감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2600만명으로부터 탕감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그 중에 1600만명에게는 접수완료와 승인까지 마무리짓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그러나 탕감승인서를 통보했더라도 법원명령으로 실제 탕감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는 즉시 신속하게 실제 탕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다만 탕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자융자금을 받은 4300만명은 원금과 이자의 매달 상환을 앞으로도 수개월간 미룰 수 있게 된다.

학자융자금 매달 상환을 유예하는데에도 1년간 500억달러나 드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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