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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반트럼프 판결 ‘트럼프 세금보고기록 의회에 건네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3.2022 02:06 PM 수정 11.23.2022 05:01 PM 조회 2,191
트럼프 지명 대법관 3명 포함 연방대법원 반트럼프 판결
미 재무부 6년간 트럼프 세금보고 하원 세입위원회 제출 조사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의 6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연방의회에 건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트럼프 재정상황에 대한 의회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파 3명을 포함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재무부의 세금보고 기록이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로 건네져 집중조사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동안 완강하게 거부해온 세금보고서들이 곧 연방의회로 넘겨져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6년간의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을 연방의회에 건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아무런 사유설명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하는 간략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반대의견이 발표되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6대 3으로 압도하고 있는 보수파들이 트럼프 주장을 일축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연방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에 대한 6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 건네 의회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대통령 재임기간과 취임전 1년, 퇴임후 1년을 합해 6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연방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계속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요구한지 1329일, 3년 6개월여만에 건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개인세금보고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금지당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대통령 감시 프로그램으로 조사하기 위해 재임기간과 취임전과 퇴임후 1년씩을 포함해 6년간의 세금보고기록을 요청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의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보도했다.

올연말까지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새해 1월 3일부터는 공화당으로 하원다수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을 정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방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시도가 전직대통령 챙피주기를 위한 정치적 공격 일 뿐이라고 반박해와 이 조사에 반대하고 역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각종 비리의혹을 파헤치게 될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을 유지하는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 재임중에는 사업상, 재정상 직접 관련된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게 분명해 정치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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