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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논쟁 ‘인구유지 연 1백만 필요 VS 불법입국 2백만 넘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3.2022 03:28 AM 조회 10,191
이민옹호 대 이민제한 선거철에 또 부딪혀 한해 100만명 합법이민자 유입 필요성에는 공감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구유지를 위해 이민자들을 한해 100만명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는 반면 이미 불법입국자들만 해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 강력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오래된 이민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이 인구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해에 100만명 안팎씩 이민자들을 계속 유입해야 한다는 이민옹호론과 무단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행렬들만 해도 사상 처음으로 한해 200만명을 넘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이민제한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인구유지를 위해선 적절한 이민자 유입을 지속 허용해야 할 것으로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미국의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66명으로 낮아진 상태가 향후 30~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인구증가는 주로 이민자 유입에 의한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내 인구 가운데 외국태생 이민자들은 2020년 현재 4500만명으로 전체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태생 이민자들은 2030년에는 전체의 15%로 오르고 2040년에는 국내 출생보다 이민자들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미국여성들의 출생률을 감안해 이민자 유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더 힐은 밝혔다 다만 한해에 받아들이는 적절한 이민자 숫자는 100만명 안팎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이 연간 100만명씩 이민자들을 40년간 유입할 경우 2060년에는 미국내 외국태생 인구가 6900만명이 되며 전체에서 16.6%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한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국경을 관할하고 있는 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9월말에 끝난 2022회계연도를 한달 남겨둔 8월말까지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팬더믹으로 국경통행이 봉쇄됐다가 풀린데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통제가 느슨 해졌기 때문 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행렬들이 쇄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팬더믹이 시작됐던 2020 회계연도 한해에는 국경체포자들이 46만명이었으나 4~5배가 급증한 것이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후보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에 있던 베네수웰라 출신 이민행렬50여명을 저멀리 보스턴 근교 휴양지 마샤스 빈야드로 이송하는 바람에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은 11월 8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물가급등에 이어 너무 느슨한 국경보호와 이민정책을 핵심 선거전 무기로 꺼내들고 논쟁을 격화시키며 승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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