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野, 박진 해임건의안 오늘 강행?...정국 '폭풍전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8.2022 04:05 PM 조회 1,809
[앵커]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지가 관건인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리포트]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부각하면서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이미 발의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169석 민주당 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건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발의 후 본회의가 열린 지 24시간이 지나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장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의장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72시간 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라는 게 김 의장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여당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당장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찾아가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국 기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현안을 놓고도 협치는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발언을 놓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고소했고, 이내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를 향해 밖에서 뒤늦게 이럴 게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전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정국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