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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7.2022 04:18 PM 조회 1,782
[앵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한국산 전기차 한 대당 한국 돈, 천만 원 정도의 미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현대차의 경우 연간 10만대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선제적 대응이 아쉬운 대목인데요.한국 외교부가 미국 로비 업체들을 고용해 대 의회 활동을 벌이고도 IRA 관련 논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외교부는 미국 법안 통과 과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사실을 강조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리포트]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이른바 '로비 업체'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 했다"고 인정했습니다.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모니터링을 지시한 사이 하원 통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전신 격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법' 발의 당시엔 "수시로 자문을 제공받았다"면서도 "자문회사가 재건법만을 특정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미 의회 동향에 대한 일반적 보고는 받았지만, 정작 우리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받지 못한 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교부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분석을 미처 다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감축법에 대한 상세 논의가 발표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빨랐다지만, 미국 로비 업체까지 고용하고도 결과적으로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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