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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운명의 날 "가처분 신청 심문 직접 출석"...이르면 오늘 결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6.2022 04:03 PM 조회 1,771
[앵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는 오늘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리포트]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립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밤 페이스북에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한다"며 법정 출석을 예고하면서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 전제가 된 비상상황도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ARS 투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정당 의사 결정에 개입을 자제해 온 만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됩니다.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띄운 비대위마저 무산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 입지는 좁아지고, 힘을 받은 비대위가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전방위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로 다시 내홍이 격화할지,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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