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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700억 세수 늘려 5천억 의료, 에너지에 투입 ‘대역사 돌입’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5.2022 02:29 AM 수정 08.15.2022 05:03 AM 조회 2,610
세수 대기업 최저법인세 2222억달러, IRS 탈루추적 1241억달러
지출 ACA 3년연장, 메디케어 혜택 등 1천억달러, 에너지 세제혜택 3900억달러
바이든 민주당이 10년간 대기업으로부터 770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5000억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처에 투입하는 대역사에 돌입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이름 부친 경제 패키지 법률을 상원 51대 50, 하원 220대 207표로 독자가결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새 역사쓰기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독자가결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앞으로 10년간 대기업들 로부터 764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4900억달러를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처에 투입 하고 2740억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게 된다고 밝혔다

730쪽으로 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지난 7일 연방상원에서 51대 50으로 가결된데 이어 연방하원에서는 12일 220대 207표로 최종 승인됐다

최종 확정된 이 법률을 통해 첫째 10년간 지출하거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49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 미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헬스케어 혜택은 1000억달러에 달한다

ACA 오바마 케어의 확대된 정부보조를 3년더 연장하는데 641억 달러를 쓰게 된다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확대하는데 342억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투자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처에는 주로 세제혜택으로 10년간 3900억달러를 쓰려 하고 있다

클린 전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계에 대한 택스 크레딧으로 627억달러를 지원한다

태양열과 풍력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제공하는데 511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클린 또는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374억달러, 개인 가정들 에게는 369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의 원자로 지원에도 300억달러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에 금융지원할 그린 뱅크를 설립해 200억달러를 투입한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미국인들에게 새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씩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데 142억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셋째 획기적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10년간 7640억달러로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게 된다

초대형 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려 10년간 2222억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한다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에 1%의 세금을 물려 737억 달러를 징수한다

IRS의 예산을 800억달러나 증액해 탈루추적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1241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게 된다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려던 트럼프 시절의 감세정책을 폐지해 1222억달러를 절약한다

2025년과 2026년부터 시행될 메디케어 처방약값 1년 상한선 2000달러 설정 등으로 623억달러 를 줄이고 제약사들과의 사상 첫 처방약값 낮추기 협상을 통해 990억달러의 정부예산을 절약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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