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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당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3대 분야 신기록과 한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08.2022 02:03 PM 수정 08.08.2022 02:17 PM 조회 2,821
오바마케어 이후 헬스케어 최대확장, 기후변화 50년 노력 끝 최대투자 정부보조 10년아닌 3년 연장,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2025년이후로 너무 늦어

바이든 민주당이 마침내 성사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처, 세수확대 면에서 모두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ACA 정부보조는 10년이 아닌 3년만 연장되고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혜택은 2025년 과 2026년부터나 적용돼 너무 짧고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마침내 상원 독자가결에 성공하고 하원승인도 확실시되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즉 물가감축법안은 3가지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언론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민들에 대한 혜택 제공에서는 한계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첫째 헬스케어는 오바마 케어 이래 최대로 확장돼 의료비용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ACA 정부보조는 10년이 아닌 3년간 연장되고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는 2025년부터나 적용돼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의 확대된 정부보조는 640억달러를 투입해 2023년 과 2024년, 2025년말 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영구연장인 최소 10년간 연장을 추진했다가 3년간 연장으로 축소한 것이다

6500만 노년층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가 시행돼 상당한 의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되지만 2025년과 2026년부터 실시돼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으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0달러의 한도가 설정돼 이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5년부터나 적용되고 1년 약값이 2000달러가 넘는 메디케어 이용자 86만명이 연간 900달러를 절약받게 되는 한계를 띄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협상을 벌여 처방약값을 낮출수 있게 됐으나  2026년부터 10종, 2029 년부터는 20종에 그쳐 너무 늦게 너무 적게 적용된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둘째 민주진영이 50년간의 노력 끝에 최대의 투자를 하게 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처안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지구 온난화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직접 혜택은 원안보다 크게 축소됐다

전기차를 사면 새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택스 리베이트를 받게 돼 그만큼 싸게 구입할수 있게 된다   다만 연 과세소득이 새차의 경우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만 7500달러씩 레베이트를 받게 되고 중고차는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만 4000달러를 혜택받게 된다   셋째 세금인상안은 대폭 축소돼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인 150여개 대기업들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받게 돼 10년간 3130억달러를 더 거둬들일 방침이다

또한 펀드와 투자 매니저, 부동산 투자업자들의 이자세에 대한 140억달러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에 1%의 세금을 물리게 돼 오히려 전체 세입 은 1000억달러 이상 늘어나게 된다

IRS에 예산을 10년에 걸쳐 800억달러를 증액해 탈루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204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이를 합하면 10년간 124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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