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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초읽기 ‘의료비, 에너지비 혜택 온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05.2022 02:04 PM 수정 08.05.2022 04:05 PM 조회 4,428
바이든 민주당 새법안 이번주말, 내주초 상하원 가결키로
ACA 정부보조 3년연장, 처방약값 낮추기, 전기차 리베이트 등
10년간 7500억달러의 세입을 늘려 4300억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에 투입하고 3000억 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민주당 독자가결의 초읽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합의함에 따라 반년이상 지연돼온 바이든 민주당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이 이번주말과 내주초에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2조달러 짜리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바꿔 이번주말과 내주초에 독자가결할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민주당 상원에서 열쇠를 쥐고 있던 조 맨신 상원의원에 이어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동의함 에 따라 50명 전원이 합의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이번주말인 6일과 7일, 8일 사이에 연방 상원에서 가결하고 휴회중인 연방하원이 일시 개회해 최종 승인키로 했다

마침내 바이든 민주당이 최종 가결하게 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10년간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과 탈루 추적, 처방약값 낮추기 등으로 7500억달러 이상의 세입을 거둬들여 4330 억 달러는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고 3000억달러는 적자감축에 쓰려 하고 있다

첫째 640억달러를 투입해 1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2023년 1월부터 3년간 연장하게 된다

이 정부보조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새해 1월 1일부터 ACA 건강보험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58% 나 급등해 수백만명이 정부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했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둘째 6500만 노년층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가 시행돼 상당한 의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메디케어 처방약값으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0달러의 한도가 설정돼 이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 이용자 86만명이 1년에 900달러는 의료비를 절약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처음으로 협상을 벌여 2024년부터는 10종, 2029 년부터는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최소 25%는 할인받게 된다

셋째 전기차를 사면 새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택스 리베이트를 받게 돼 그만큼 싸게 구입할수 있게 된다   다만 연 과세소득이 새차의 경우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만 7500달러씩 레베이트를 받게 되고 중고차는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만 4000달러를 혜택받게 된다

넷째 세금인상안은 대폭 축소돼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인 150여개 대기업들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받게 돼 10년간 3130억달러를 더 거둬들일 방침이다

또한 펀드와 투자 매니저, 부동산 투자업자들의 이자세 감세 혜택을 막판에 그대로 유지해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에 1%의 세금을 물리게 된다

두가지 방안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은 오히려 1000억달러 이상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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