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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총기규제강화법안 상하원 통과 ‘26년만에 성사됐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24.2022 02:05 PM 수정 06.24.2022 04:51 PM 조회 2,567
상원 65대 33, 하원 234대 193으로 최종 가결
21세미만 신원조회 강화, 레드 플래그 각주시행, 데이트 폭력도 금지대상
미국의 초당적인 더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돼26년만에 의미있는 총기규제가 성사됐다

타협적인 총기규제 강화법안이 시행되면 21세 미만의 총기구입희망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 해 10일동안 폭력성과 정신건강기록까지 조회하고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는 위험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각주가 시행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등에서의 잇단 총기참사로 워싱턴 정치권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있는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마침내 최종 성사시켰다

초당적인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은 오늘 연방 상원에서 65대 33표로 승인된 데 이어 연방하원 에서도 234대 193표로 최종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연방상원에서 15명, 연방하원에서 14명이 총기규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초당적 타협을 시도해온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에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지도부까지 가세했다

이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인 초당적 총기규제 강화법안은 1996년이래 무려 26년만에 성사되는 역사를 썼다

첫째 총기구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는 전원이 아니라 21세 미만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강화해 10일동안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정신건강문제 등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에선 오랫동안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구입 희망자들도 전원 신원조회를 실시 해야 한다는 확대안을 추진해왔으나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둘째 각주별로 위험인물의 총기위협이 포착되면 법원 명령으로 총기를 일시압류하는 레드 플레그 법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연방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셋째 총기구입을 금지시키는 가정폭력 대상에 현재의 폭력배우자와 폭력부모이외에도 데이트 폭력 파트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지목돼 총기를 압류당하는 위험인물들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5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총기구입과 소지를 다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해 금지대상 위험인물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각 커뮤니티에 정신건강 치료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0년간 150억달러를 지원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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