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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손질에 윤 대통령 "정부 공식 입장 아냐"….당정대 혼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24.2022 04:44 AM 수정 06.24.2022 11:47 AM 조회 1,864
[앵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크게 바꿀 내용을 장관이 발표하고, 대통령은 좀 다른 얘기를 한 모양새입니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일주일에 최대 52시간씩 일할 수 있는 지금의 근무시간 계산 기준을 이제 한 주가 아닌, 한 달로 바꾸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낸 셈인데, 야당은 따갑게 비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노동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발표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다고 수습했지만,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말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어서 노동 정책 노선이 바뀐 건지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반면 장관 보고도 받은 대통령이 최종안이 나온 줄로 단순히 착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침 신문을 보고 최종 정부 안이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걸 바로잡은 것이며,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거라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종일 부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소모적인 말 잔치가 벌어진 셈인데, 대통령실은 부처와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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