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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 학자융자금 ‘1인당 1만달러 탕감’ 사실상 확정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7.2022 01:59 PM 수정 06.07.2022 09:15 AM 조회 9,384
연소득 개인 15만, 부부 30만달러 이하면 1인당 1만달러 탕감
당초 이번주말 발표 예정이었다가 초등학교 총기참사로 연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00만명의 연방학자융자금 가운데 1인당 1만달러씩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소득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이면 1만달러씩 탕감받게 되며 그럴 경우 4500만명 중에 33%는 전액 빚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학자융자금 탕감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45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쓰고 있는 연방 학자융자금을 1인당 1만달러씩 탕감해주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번주말 델라웨어 주립대학 졸업식에서 탕감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텍사 스 초등학교 총기참사 때문에 발표시기만 다소 연기한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금명간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회 승인없이도 연방학자융자금을 1인당 1만달러씩 탕감해 주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만달러씩 탕감해주는데 23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바이든 탕감안에는 소득상한선을 두고 직전 연소득이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여만 1만달러씩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1만달러씩 탕감해주면 연방학자금을 쓰고 있는 4500만명의 거의 대부분 인 4100만명이 탕감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달러 이하의 학자융자금 밸런스를 두고 있는 전체의 33%는 학자융자금 빚전액이 없어 지게 된다

또다른 20%는 현재 융자금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이므로 적어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어 21%는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사이의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다

18%는 4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이며 7%는 10만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1만달러씩 탕감받는 학자융자금은 대체로 학부과정에서 받았던 연방 스튜던트 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만달러 탕감과는 별도로 8월 31일에 끝나는 상환유예를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9월부터 상환을 재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학자융자금의 매달 상환을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500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이상 5만달러는 탕감해야 한다는 척 슈머 상원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에도 1만달러 탕감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젊은 층 유권자들을 희망고문해온 학자융자금 탕감을 더 이상 미루면 11월 8일 중간선거 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아우성에 1만달러 탕감을 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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