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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도 한국 등 13개국 새 IPEF 경제협력체 출범 ‘중국견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3.2022 02:03 PM 수정 05.23.2022 07:43 PM 조회 2,312
중국 주도 15개국 RCEP에 대응하는 미국주도 13개국 IPEF 출범
한국 등 7개국 겹쳐 미중간 틈새에서 줄타기 불가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모두 13개국이 참여하는IPEF라는 새 경제협력체가 출범해 중국과의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모두 13개국이 참여하는IPEF라는 새 경제협력체가 출범해 중국과의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 주도의 15개국이 참여해 지구촌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RCEP(알셉)에 비해 미국 주도의 IPEF(아이피이에프)는 13개국으로 숫자는 적지만 경제규모는 40%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블록이 중국 주도의 RCEP에 이어 미국주도의 IPEF가 공식 출범해 슈퍼 파워 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이 두곳에 모두 참여해 중첩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뿐 만 아니라 경제기술안보, 군사력, 외교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출범 한 것이어서 참여국들도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됴쿄에서 일본과 인도, 호주 등 쿼드 정상 회의 참석자들은 직접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은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 약자로 IPEF를 공식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창립부터 동참한 미국을 비롯한 13개국들을 환영하며 “21세기 경제에 걸맞는 새 규칙을 써서 우리 모두의 경제를 빠르고도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경제 주도국으로서 더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지난 2017년 탈퇴했던 TPP(환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단순히 재 가입하는 대신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선택을 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PEF는 지구촌 경제에서 40%나 차지하게 돼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된다

이에 앞서 올 1월 1일부터 가동된 중국 주도의 RCEP은 참여국수에서는 15개국으로 더 많지만 지구촌 경제에선 30%를 차지해 최대 블록 자리를 내주게 됐다

한일 양국을 포함해 중국 주도의 RCEP 참여국 15개국 중의 절반인 7개국이 두곳 모두 참여해 중첩되고 있으나 미중간 치열한 경쟁속에서 줄타기 행보를 할 수 밖에 없어져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주도의 IPEF는 앞으로 1년 내지 1년반 동안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확대, 부패방지, 디지털 협력 등 4대 분야를 놓고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해야 하며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먼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주도의 IPEF는 중국주도의 RCEP과는 다르게 미국내 반대론 때문에 관세면제나 관세 인하, 이에따른 미국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아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와 같은 일부 참여국들은 미국이 IPEF를 단지 중국견제에만 이용하려 할 경우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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