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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지 않는 국경…'코로나 추방' 유지에 이민자들 "희망없다"

전예지 기자 입력 05.23.2022 09:15 AM 수정 05.23.2022 09:18 AM 조회 4,405
오늘 (5월 23일)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에 모인 각국 이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다.
미국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유지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멕시코에 머물던 미국행 이민자 수천 명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린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자 억제정책이었다.

연방 당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해왔다.

이 때문에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 190만 명가량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추방됐다. 

지난달 (4월) 조 바이든 정부는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5월 23일부터 이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23일에도 미국 국경은 굳게 닫혀있다.

 '42호'가 모든 이민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출신의 이민자들은 미국과 멕시코간 합의에 따라 멕시코로 추방되지만, 쿠바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추방이 더 까다로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추방을 면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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