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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종이서류 세금보고서 3천만건 파기 파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6.2022 03:16 AM 수정 05.16.2022 04:50 AM 조회 3,273
지난해 3월 종이서류 세금보고 증빙서류 3천만건 파기
각종 조회시 불일치로 택스 리펀드 지연사태, 재제출 요구
IRS, 국세청이 지난해 종이서류로 제출한 세금보고서 3000만건이나 파기하는 바람에 재 제출 요구를 받거나 택스 리펀드가 지연되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RS는 적체가 너무 심해 무단 파기했다가 감사결과 적발돼 비판과 불만을 사고 있다

IRS 국세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가 납세자들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IRS는 지난해 3월 종이서류로 제출한 세금보고서 3000만건이나 대량 파기한 것으로 재무부의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CNBC가 보도했다

IRS는 팬더믹 기간중 서류적체현상이 너무 극심해져 종이서류로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대량 파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직원들이 계속 줄어 인력부족이 심해진데다가 팬더믹 기간중 아예 사무실을 폐쇄했고 업무재개 후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제공 업무에 집중하는 바람에 적체가 크게 악화됐다고 해명 했다

IRS는 한때 적체서류가 3000만건을 넘었으나 이런 대량 파기 때문인지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500만건대로 줄였고 오는 12월까지 적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다

문제는 IRS가 파기한 서류들을 미리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 없앴으면 상관없는데 인력부족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성토하고 있다

IRS는 파기한 세금보고서의 경우 자체 시스템에 정확한 내용이 모두 입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납세관련 확인 과정에서 불일치로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택스 리펀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W-2와 같은 소득증명을 직접 종이복사본으로 제출한 납세자들의 기록이 없어져 불일치 판정이 나오고 세금환급은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진다

이런 서류들에 대해선 IRS가 납세자들이나 공인회계사 등 세금보고를 도왔던 전문가들에게 W-2 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중 일을 해야 하는 이들로부터 큰 불만 을 사고 있다

중소업체들을 포함한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세금보고를 하느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IRS가 적체 해소를 위해 종이서류를 대량 파기해 자체 시스템에서 불일치로 뜨면 택스 리펀드를 지연시키고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신뢰를 떨어틀이고 있다고 납세자들과 전문가들은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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