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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프리스쿨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처안 분리 추진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0.2022 02:27 PM 수정 01.20.2022 06:12 PM 조회 3,893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교착돼 있는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개별 방안들을 분리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강조한 반면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언급하지 않아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 2조달러 짜리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강행 하지 않고 개별방안들로 분리해 성사가능성 높은 몇가지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년만에 처음 가진 백악관 공식 기자회견에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분리해 지금 가능한 개별방안들을 성사시키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0년간 2조달러를 투자해 갖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전환 책을 패키지법안으로 추진해온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하원에서 통과되고도 상원 에서 사실상 무산되자 여러개의 방안들로 나누고 통과 가능성있는 소수만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분리시 통과가능성이 있어 우선 추진할 방안들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과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을 꼽았다

이 두가지 방안들은 패키지 법안을 무산시킨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도 적극 찬성한 것이기도 하고 일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동참도 이끌어내 초당적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3세와 4세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은 현재 6년간 실시예산으로 3810억달러가 책정됐는데 통상적인 10년 비용을 배정하면 7520억달러가 들 것으로 CBO(미 의회예산국)는 산정해 놓고 있다

프리스쿨 무상교육은 일하는 부모들의 보육에 큰 도움을 주는 방안이어서 초당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0년간 5550억달러를 투자하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은 그중에서 3200억달러를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생산자나 사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데 쓰게 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현행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1만 2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태양열, 풍력 등으로 클린,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면 각종 세제헤택으로 에너지 비용을 30%나 절약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영구화하는데 10년간 22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1조 6000억달러가 들것으로 의회예산국이 산정해 조 맨신 상원의원이 제외시킨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완전 제외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연간 3000달러 또는 3600달러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으면 예전의 1인당 2000 달러씩으로 환원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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